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가칭 대안신당 대표)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은은 해외온렌딩 지원규모는 2016년 1조원, 2017년 1조9000억원, 2018년 2조4000억원, 2019년 8월말 2조원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지역별 지원 비중은 경기 31.2%, 서울 20.4%, 경상도 11.6%, 인천 8.5%, 부산 7.4%, 충청도 6.4%, 대구 5.2% 순으로 전남북 지역의 경우는 지원금액 599억원으로 전체 2.9%에 불과했다.
해외온렌딩 프로그램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중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실제 수은의 해외온렌딩 중개금융기관은 총 14곳으로 이 중 지방은행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단 2곳뿐이었다. 이는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다수의 지방은행(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과 온렌딩 협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그 숫자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수도권 수출입은행이 대내외 경기 침체,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 조업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정책 금융 수혜가 절실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나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선제적 금융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 거점은행과 해외온렌딩 협약 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수출초기기업 육성을 위해 금리인하, 지원대상 확대 등 지방은행 우대정책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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