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재가동] 화학물질 중복심사 최소화…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제한 완화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 전략회의…“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간·비용 90% 절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복 심사가 대폭 완화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제한 및 식품영업·접객업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산업현장과 국민생활의 규제·애로 사항 33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무역 시스템이 구축돼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90% 이상 절감된다. 수출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평균 1시간에서 5분 이내로 줄어들고,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심사는 16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및 디지털 무역시스템 구축 및 촉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영화산업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논의된 현장 규제혁신 방안은 작지만 개인이나 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향식 혁신 시리즈의 여섯 번째 대책으로, 규제·애로사항 33건의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고용부·환경부 등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화학물질 보고서 및 평가서 등에 대한 통합서식 작성 및 공동심사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비롯해,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 허용,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인증절차 신고의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는 2021년까지 구축키로 한 디지털 무역시스템은 계약에서부터 통관 및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지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와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안건인 영화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한국영화 기획·개발 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자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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