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 구축…수출 구조혁신"

14일 경제장관회의서 규제개선안 등 발표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단기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먼저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또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학 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력사의 공공시설 임대 허용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의 규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한류를 이끌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환경부 조명래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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