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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되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줄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시중은행 총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 차례 소폭 하락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은 2015년 이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경우 2015년 말 28.6%에 달하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2018년 말 27.4%로 비중이 1.2%포인트 감소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돼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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