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는 2019년 상반기 5조6000원으로 지난해말 5조2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와 비교하면 1조3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의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장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집값안정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며 “이에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 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PF 매각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이 중 2019년 8말까지 전체 87.7%(655개)를 매각해 4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44개, 6456억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지 9년이 지나 조속한 매각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예보의 관리대상에 포함된 파산저축은행 자산은 PF사업장, 선박, 주식, 해외자산 등 총 839건으로, 이 중 PF자산이 대부분(758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의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PF사업장의 회수실적은 2015년 이후 하락 추세로 2015년 1조516억원에서 2018년 3863억원, 올해 8월 1914억원이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가 곧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과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매각 PF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매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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