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동차 재도약 위해 미래차 전략 곧 발표"

14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영화관 독점 금지, 로봇 인증 완화 등…혁신방안 보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미래차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전략으로 Δ미래차 발전 Δ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Δ영화산업 발전계획 Δ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Δ친환경차 국내보급 가속 Δ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Δ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난 수개월 동안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전전략을 마련해왔다"며 "추가적 논의를 거쳐 곧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으로는 Δ스크린 독과점 개선 Δ'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Δ강소제작자 육성펀드 신설 ΔVR(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스크린 독과점 개선'은 주 영화관람시간대(오후1시~밤11시)에 동일한 영화를 전체의 50% 이상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영화산업 발전계획을 필두로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콘텐츠 장르별 대책도 지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는 Δ이동식 협동로봇 인증 완화 Δ화학물질 취급시설 심사 간소화 Δ식품영업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막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기업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분산된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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