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최근 5년간 허위·부실 부동산 감정평가 97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의 허위 및 부실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감정원이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로 조사한 155건 중 97건(62%)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부실 감정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처리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제공]

감정원은 매년 허위 및 부실로 신고 받은 감정평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원은 조사 후 △적정 △다소 미흡 △미흡 △부적정 등 판정을 내린다.

연도별로 보면 감정원은 2015년 27건을 조사해 17건(63%)에 대해 부실 감정으로 판정했다. 감정원이 2016년 조사한 51건 중 37건(72.6%), 2017년 23건 중 20건(87%)이 부실 감정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6건 중 10건(62.5%)이 부실 감정으로 드러나 2015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38건 중 13건(34.2%)이 적정 이외 판정을 받았다.

민 의원은 "국민의 가장 큰 재산권인 부동산 감정평가가 허위 혹은 부실하게 평가돼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신고 받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많은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정을 적발하고 부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