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집 갖고도 건보료 상습체납 252세대

김광수 의원, 다주택 상습체납 엄단 촉구

주택 112채 보유했지만 건보료 고액 체납도

고액상습체납자 중 3주택 이상 소유자 108명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건강보험보장성 정책 강화로 건보재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억 이상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무려 252세대였고, 체납액은 총 9억 7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보유주택 가격별 현황’(2019년 6월 1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 세대 중 보유 주택 가격 10억원 이상 세대수는 총 252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12채였고, 3주택 이상 소유자도 108명(개인 87, 법인 21)에 달했다.

31억원 주택 보유자는 4700만원, 12억원 주택 보유자도 4100만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6개월 이상 체납, 1억원 이상 주택 보유 세대’는 총 2만 879세대였고 ▷10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252세대 ▷7~10억원(미만) 주택보유자 266세대 ▷5~7억원 주택보유자 495세대 ▷3~5억원 주택보유자 1704세대 ▷1~3억원 주택보유자 1만 8162세대였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상위 10위 체납자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의 연체금액은 7000만원에서 3900만원 까지였고, 이들은 각 31억, 12억,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총 112채, 개인의 경우 2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10채 이상 보유 3곳 ▷9채~5채 보유 19곳 ▷4채~3채 보유 65곳으로 총 87곳이었고, 법인의 경우 ▷10채 이상 보유 7곳 ▷9채~5채 7곳 ▷4~3채 7곳으로 총 21곳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주택 112채를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하고 있고 10억 이상 주택을 소유한 체납자도 252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도 10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