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754조원…올해 11배

조세硏 용역보고서…노인인구 정점까지 보장성 강화하면 총지출 775조원

보험료율 '8% 룰' 유지되면 수천조원 누적 적자 불가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이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40여년 후엔 올해보다 11배 많은 금액을 지출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분석한 전망치다.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 70.0%에 도달할 전망이다.

OECD 모형을 통한 건보 재정 장기추계 결과[조세재정연구원, 연합]

또 다른 방식인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한 결과는 더 비관적이다.

2018∼2022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10.8% 규모다.

2049년은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고 산정한 결과다.

이 시나리오상으로는 2023년까지만 건보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5년에는 2조4000억원 흑자가 나지만, 보험료율이 25.7%에 달한다.

2023년 이후 신규 보장성 강화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건보 총지출은 549조6000억원, 보험료율은 18.3%로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기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을 8%로 묶어둔 셈이다. 향후 건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8% 룰'과 관련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총지출은 471조원(GDP의 7.3%)에 불과하지만, 보험료율 동결로 총수입이 231조8000억원에 그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마저도 시계열 모형의 특성상 총지출 장기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OECD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전망을 추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시계열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시계열 모형은 소득효과가 주로 반영되고 인구 및 정책 요인은 일부만 반영돼 OECD 모형 대비 지출 전망 결과가 낮다"며 "단기는 시계열 모형, 중장기에는 OECD 모형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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