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 금융당국 관리 소홀이 키운 ‘사모펀드 폭탄’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4년 만에 2배로
라임 환매중단 펀드에 최대 3000명 투자
펀드 활성화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 미흡
금융위 “정보 공유 등 운용사 규제 강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에 이어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까지 겹치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이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초고속 성장하면서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소비자 보호 미흡 같은 여러 문제점이 한꺼번에 불거지는 모양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펀드 운용사의 규제 강화를 비롯해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은 394조 9579억원에 이른다.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이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한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막 개정된 2015년 10월 말 197조 2655억원에 불과했던 사모펀드 설정액은 4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에 치우쳐 규제를 대폭 풀어 주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저금리 시대를 맞아 돈을 불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점도 사모펀드 쏠림 현상을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펀드 설정액은 올 1~9월에만 61조 7385억원(18.5%) 늘었다. 사모펀드가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자 투자자가 몰린 것이다. 문제는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운용사가 고수익과 외형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게 사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의 설정액은 총 6200억원에 이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2000억원가량의 ‘무역금융’ 펀드 환매도 추가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어 가입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2000~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모펀드 최소 가입액이 1억원이고 평균 가입액이 1인당 2억~3억원인 점을 감안한 수치다. 이 펀드에 주로 편입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발행 회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지 않으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적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지만 영구 지급 불능 사태로 번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가입자가 원할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 상환이 계속 늦어지면 돈이 묶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DLF 사태에서 드러난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서 나타난 사모펀드 자금 모집과 운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과거 계주가 곗돈을 들고 튀는 것과 비슷하다”며 “펀드 운용 등 관련 정보가 운용사에 몰려 있고 개인 투자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쳐야 한다. 계주(운용사)를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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