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脫조국' 과방위 국감을 기대하며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네이버에서 조국 장관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정부가 실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의사표현 중 하나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도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일 진행된 국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 조작 의혹 등 정치공방이 지배했다.

최 장관은 실검이 여론 조작 아니냐는 반복되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게도 “조 장관 관련 실검이 기계적으로 조작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의 질문이 빗발쳤다.

5G(5세대 이동통신) 실내 기지국 부족 문제나 소재·부품·장비의 R&D(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현안 질의도 있었지만, 주요 안건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조국 국감’은 11일 진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조 장관 딸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R&D는 과기정통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다. 5G 활성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형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규제 개선도 단골 고민거리다. 통신사와 케이블TV의 M&A(인수·합병)이 잇따르지만 유료방송 사후규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산업 현안을 뒤로하고 국감장에 쏟아진 정치적 질의에 피감기관도 지쳐가고 있다. 국감 방청석에서는 한숨을 내쉬거나 쓴웃음을 짓는 관계자들이 여럿 있었다. 과방위는 18일과 21일 각각 과기정통부, 방통위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치 보다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내실 있는 국감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본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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