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끝을 봐야한다”…당정청 “패스트트랙 조속한 처리” 다짐

이낙연 “검찰개혁 못하면 국가·검찰에 불행”/이인영 “국민들 촛불들고 검찰에 강력한 경고”/이번 주말을 끝으로 서초동 집회 잠정 마무리

조국 (가운데)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제9차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린 검찰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몇십년 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며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은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두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촛불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됐는데 검찰과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말부터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안이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언급하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으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의 입법절차가 눈앞에 있다. 제도화의 궤도에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다. 방향과 시간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은 멀다”며 “검찰개혁이 확실히 끝맺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만·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멈추고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을 끝으로 서초동 촛불집회는 잠정 마무리됐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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