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협상회의, 시작도 전에 반쪽 전락… 꽉 막힌 패스트트랙 협상

文의장 측 “11일 개최” 제안에, 황교안 “충분한 준비 거쳐야” 거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법안들을 포함해 정치 현안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취지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반쪽으로 전락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 여야가 결국 ‘대화 없는 대치’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정치협상회의 일정을 둘러싸고 10일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모임인 초월회에서 문 의장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13일 이전에 첫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라, 의장 측이 11일 개최를 제안한 게 발단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참석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 측은 이미 잡혀있는 일정이 있어 11일 참석이 어렵다고 의장 측에 답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첫 회의는 4당 대표만 참석한 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 입장이 단순히 일정을 놓고서만 갈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황 대표 측 관계자는 “큰 틀에서 협치를 해나가자는 뜻에서 정치협상회의 가동에 찬성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원내 문제지, 대표들끼리 합의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이 8월 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서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거부 방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따라서 정치협상회의 의제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라면, 황 대표는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광장 정치’에 밀린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면서 가동키로 합의한 회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향후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 의장의 결정에 따라 사법개혁안이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사법개혁안과 연동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도 내달 27일이면 자동 부의돼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현 선거법 개정안이 아무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의석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산술적인 전망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