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법원 스스로 사법불신 초래…흑막 의심도 "(종합)

황교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 할 수밖에"

오신환 "앞뒤 안맞는 결정…흑막 있는 것 아니냐 의심 충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민석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정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겁박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된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슬 퍼런 정치보복 쓰나미에 휩쓸려가던 법원 보며 탄식하던 법관들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검찰도 든든한 '국민 백'을 믿고 사법 질서를 계속 지켜나가 달라"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판결 전이라도 구속을 허용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 정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본인이 영장심사도 포기했는데 기각한 것을 두고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jr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