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하루만 진행될 듯..."실무협상 성과 없어"

SCMP 보도..."류허, 10일 하루만 고위급 협상 참석하고 귀국" 中협상단, 美농산물 수입확대·지식재산권 보호 의제만 논의

10~11(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류허 중국 부총리가 10~11일 같은 곳에서 예정된 고위급 협상을 하루에 끝내고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이틀로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이 하루로 축소된다는 얘기다.

류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은 당초 11일 오후까지 미국에 머물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류 부총리의 복귀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미·중 협상단의 담판은 10시간도 채 이어지지 못하게 됐다.

실무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는 중국 협상단이 의제의 범위를 좁히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중국 협상단이 산업정책 개혁이나 보조금 지급 등 자국에 불리한 내용을 빼는 등 미국과의 협상 범위를 좁히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핵심 요구사안 중 하나인 '강제 기술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협상단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개 의제만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빠지는 등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중국이 자국에 불리한 내용을 빼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간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근절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 수입확대 △무역합의 이행강제 체제 확립 등을 요구해왔다.

중국은 이날도 '스몰딜(부분적 합의)'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을 자극했지만, 일괄 타결, 이른바 '빅딜'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과 부분적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 합의에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같은 비핵심 쟁점에서 양보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이 부분적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관세전쟁이 재개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연간 2500억 달러(약 299조9000억원)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12월 15일부턴 지난달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16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중국도 맞불조치로 추가 관세를 면제했던 미국산 대두 등에 다시 보복관세를 물리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스몰딜이라고 이루면 관세전쟁의 확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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