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2)]주거불안 기댄 ‘중산층 공공임대’ 저소득층 ‘주거 안전망’ 빼앗는다

시민 다수 “임대주택 입주 의향”

‘내집 마련 수단’으로 인식 강해

경제력 좋으면 유리…취지 훼손

시민 10명 중 8명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내 집 마련 욕구가 강하지만, 소득으로는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주거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임대 후 분양전환 등 자가 소유를 유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했다.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낳았다.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공공임대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전반에 걸쳐 드러난 현상은 자가 소유 열망이었다. 5년이나 10년간 주택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과 관련해 응답자의 67%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절반은 대출규제를 내 집 마련을 막는 장애물로 인식했다.

사실상 공공임대주택과 대출 모두 자가 소유 수단으로 봤다.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집 한 채밖에 없다는 인식이 사람들을 내 집 마련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다.

임대 후 분양전환,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Shift)와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지난 30여년간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급해온 중산층 임대주택은 이 같은 여론에 맞춰 내놨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하지만 임대 후 분양전환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임대 물량을 팔아치워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시프트와 뉴스테이도 자격요건에 거의 제한이 없어 임대주택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지불 능력이 나은 계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의 한정된 자원을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성희·김원진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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