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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입시 개편을 넘어](1)“정시가 유리한 상층, ‘학종 반대’를 사회 전체 담론인 양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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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논문 쓴 최율 교수

올 8월 연구논문인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이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을 제기한 최율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금수저 전형’으로 간주하고 이런 개념을 확산시키는 건 서울의 중산층 이상 계층”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학종을 포함한 수시제도 전반이 ‘하층’에 분명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수능 정시 위주의 입시 때 이익을 보던 ‘상층’과 ‘중상층’이 학종에 대해 최근 내는 반대 목소리가 사회 전체의 담론인 양 재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희귀한 자원들을 사회적 상층이 독점하는 방식이 바로 ‘배제’와 ‘적응’”이라며 “이때 배제란 상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꾸는 걸 뜻하는데, 그간의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 있어 배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층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연구가 절대 아니다”라며 “대입개편 논의를 사회 계층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면밀하고 장기적인 의견수렴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게 워낙 개인의 경험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사회적 합의도 힘들어 현재로선 단기적인 대입개편 처방이 나와도 불만을 없애기 힘들 것”이라며 “제도가 바뀌면 이에 대한 ‘적응’이 빠른 건 상층이다. 개편 방식이 단기 처방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바뀌든 상층이 더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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