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를 100이라고 볼 때 지난해 지급한 망사용료는 84로 소폭 줄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CP들의 망 사용료는 14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 CP들은 글로벌 CP에 비해 망 사용료를 6배로 낸 것이다. 논란을 빚어온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구체적인 비율로 공개된 셈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국내 CP는 연간 10Gbps(초당 기가비트) 이상을 사용하는 6곳, 글로벌 CP는 8곳이다. 망 사용료 협상이 기업의 개별 계약으로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금액은 밝힐 수 없어 비율로만 공개됐다.
김 의원은 “글로벌 CP가 국내 CP에 비해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중소 CP들의 망 사용료 인하와 다양한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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