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사고 조정ㆍ중재 100일 넘게 기다려야

조정ㆍ중재 건수 4배 폭증했으나 인력 부족

의료사고 발생시 조정과 중재까지 평균 100일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윤일규 의원(천안병ㆍ사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지난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 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자넌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중재원 1인당 조정ㆍ중재 건수는 지난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지난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담당한다.
또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ㆍ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됐으나 올해는 104.5일이 소요된다.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도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은 78.4%에 달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천안=김병한 기자

김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