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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야간조사 금지한다더니… 檢, 김경록 불러 심야조사” ['조국 정국'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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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속적 검찰 압박 / “저녁 7시∼밤 11시 진행 / 매우 부적절한 조사 의심” / 공수처 등 사법개혁 법률 / 당 개혁특위 비공개 논의

세계일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이종걸·김상희·이상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검찰개혁방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특위는 4명의 공동 위원장과 송기헌·이철희 소위 위원장, 김종민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김민기·박범계·박홍근·금태섭·박찬대·백혜련·안호영·이재정·정춘숙·표창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이달 말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앞서 야당 대표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한 만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내달 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와 달리 야권이 사분오열돼 본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 특위에서는 야당들과의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검찰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 관리인인)김경록 PB에 대한 긴급 조사를 전날 저녁에 했다”며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무부가 전날 오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들었다”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저녁 7시에 김 PB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김 PB의 인터뷰를 공개한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 조사의 부당함, 일부 검찰과의 유착 관계,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한글날을 맞아 “부끄럽게도 정치권의 막말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말과 글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는 오늘의 정치인들 모습이 실로 부끄럽다”며 “바르게 말하는 품격 있는 정치,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다시금 다짐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변인은 당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레기’라고 호통쳤다가 사과한 바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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