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조작 조사 등 잇단 국감 후속조치...방송·통신·포털 바짝 긴장

망사용료·이용자 보호에 '모르쇠'

페북 등 글로벌IT 국정조사도 검토

포털, 총선 앞두고 '실검' 개선 고민

정부가 ‘프로듀스 X 101’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 조작이 이뤄졌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회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한다.

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 같은 후속조치가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류스타의 등용문 역할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가 공정히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서 투표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격자 순위가 조작됐으면 채용 비리나 취업 사기”라고 지적했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청자 투표로 진행되는 유사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투표 조작이 실재했을 경우 한류 콘텐츠 확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업계도 입을 모은다.

국회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IT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지사장이 국감장에 나왔지만 의원들의 망 사용료와 이용자 보호 등 각종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를 자극한 게 발단이 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결의하면 각종 자료등을 받을 수 있다”며 “페이스북과 구글 본사 청문회를 포함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를 국회 청문회에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현행법 등 제도적으로 외국 기업의 본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당장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개선안을 고민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실급검’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다. 포털업계는 우선 오는 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주관 공청회에서 개선안을 논의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관련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콘텐츠공급사(CP)들과 통신사(ISP)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진실 게임 역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CP들은 매년 망사용료가 오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ISP들은 오히려 인하추세라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업체 간 망 사용료 계약이 사업자간 개별 협상으로 이뤄지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될 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노 위원장이 ‘망 이용실태 공개 의무화 개정안’을 이달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실제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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