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주의한 행정처리… 평가위원 횡포에 시달리는 창업자"

이종배 의원, 제도적 보완책 마련 촉구

이종배 의원［중부매일 이종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주)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초기창업패키지 평가위원의 자질 보장을 위해 신청자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명평가임에 따라 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기부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인해, 창업자들이 평가위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11년 이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원 예산과 지원 기업수는 증가 추세로, 올해만 하더라도 추경 154억원을 포함해 1천180억8천만원에 1천7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해 자격검토,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친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평가 과정에서 전문성이 의심될 만한 질문이나 발표자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 평가위원들이 있다고 한다.

특히 기명으로 평가위원들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선정에 목매다는 창업자들이 평가위원 눈치를 보고 '울며 겨자먹기'로 점수를 후하게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평가위원의 78%(1천981명/2천527명)가 최우수, 20%(505명/2천527명)가 우수를 받았고, 퇴출된 위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인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음에도 퇴출된 평가위원이 전무하고, 평가위원들의 횡포가 계속 된 것이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즉각 무기명으로 전환하고, 적합한 평가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