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고심하는 여당, 바꾸자는 야당...공정성 '뇌관'된 정시확대

대입제도 개편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가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방법론을 두고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민감한 이슈인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국론분열'의 뇌관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와 연석회의, 당정협의 등을 지속하고 있다. 특위는 의원 5명과 외부전문가·민간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여당은 야당과 달리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11월에 발표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에 정시 확대 등은 담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도, 저도 이야기 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4년 예고제에 따라) 2022학년도(이후) 대입제도안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여당으로선 대입제도 개편이 조 장관 논란과 연관되는 점이 부담이다. 대입제도 중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문제는 조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교육계 이슈였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당 소속인 김병욱 의원과 박용진 의원 등이 당 입장과 달리 정시 비율 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리스크 요인이다.

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자사고 폐지부터 정시 비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의 관심이 있다”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현장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수시 위주 현 대입제도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정시를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아예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대입제도를 교육부가 아닌 각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입제도 관련해 국가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 관련 정책, 특히 대입 정책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면서 “대입제도 개편 문제는 국회 논의 이전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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