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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김성수 "국내 CP 망사용료, 해외 CP보다 6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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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과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 국내·외 CP 망사용료 단가 격차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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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콘텐츠사업자(CP)가 이동통신사에 내는 통신망 사용료 단가가 해외 CP에 비해 6배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를 비교한 자료를 9일 발표했다.

2015년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 국내·외 CP들의 단가를 비교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단가 금액과 산출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0Gbps(1Gbps는 1초에 10억 비트 데이터 전송)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료 단가는 8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해외 CP들은 A유형(6곳) 51, B유형(8곳) 14였다. 김 의원은 대형 국내 CP가 해외 CP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망 사용료 단가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외 CP A유형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업체 6곳의 망 사용료 단가다. B유형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2곳을 포함한 해외 CP 8곳의 단가다.

통신사들은 국내·외 CP 간 망 사용료 단가 차이에 대해 "해외 CP는 통신사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 이유로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 CP들이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문제 개선은)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AR·VR(증강·가상현실) 등 기술 개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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