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2017→2018년 마약 밀반입 적발액수 890% 폭증

적발 건수 730건으로 53% 증가…물량은 516% 늘어난 425.8㎏

심기준 국회의원 © News1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최근 재벌가 자녀, 이른바 '금수저'들의 마약 일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와 금액이 그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품목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730건(1개 사건에 2개 이상 품목일 경우 각각으로 카운트)으로 그 액수만 870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476건, 880억원)과 비교해 적발건수는 53.4%(254건), 액수는 890%(7828억원) 증가한 수치다.

적발 물량 역시 2017년 69.1㎏에서 2018년 으로 516%(356.7㎏)나 증가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러가지 마약류 중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마였다. 지난해 대마 적 발건수는 309건으로, 2017년 114건 보다 195건(171%)이 늘었다.

그러나 적발 물량 및 액수로 보면 필로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필로폰 적발 물량은 222.9㎏ 으로, 2017년 30.8㎏에 비해 621%(192㎏) 늘었으며, 적발 액수는 2017년 865억원에 비해 653%(5653억 원) 증가한 6518억원이다.

반입 경로를 봤을 때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건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 건수는 2017년 270건에서 2018년 407건으로 50.7%(137건),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건수는 2017년 83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12%(93 건) 증가했다.

반입된 마약류의 출처를 대륙별로 보면 북미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북미지역은 전체 429건 중 134건(31.2%)으로, 유럽 153 건(35.7%)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지난해에는 북미지역이 661건 중 351건(53.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적발건수(660건)를 세관별로 보면 인천본부세관이 582건 (8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본부세관 41건(6.2%), 대구본부세관 25건(3.8%), 광주본부세관 7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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