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위탁수수료는 최근 5년간 총 3조9874억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6198억원, 2015년 7357억원, 2016년 8142억원, 2017년 8525억원, 2018년 965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수수료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국내외 주식을 비롯한 채권 등의 수익률은 벤치마크(BM)에 미달했다. 벤치마크는 펀드 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수익률’로 펀드매니저나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률이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국내주식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15.38%지만, 기금수익률은 마이너스 17.08%로 마이너스 1.70%포인트 낮았다. 해외채권도 2017년을 제외한 4년간 수익률이 벤치마크에 미달했다. 해외채권의 2018년 벤치마크는 4.40%였지만, 기금수익률은 4.29%로 마이너스 0.12%포인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위탁 수수료로 4조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는데도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기준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들은 교체하거나 벌칙을 주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탁운용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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