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여 “검찰 과잉·표적수사 입증”·야“기가 막힌 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비상식적이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직격했다.

9일 새벽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직공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과잉 수사’ ‘표적 수사’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수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검찰로선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에게는 상당히 이로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평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수사’로 침체돼 있던 여당 내에선 ‘조국 이슈가 꺼져가고 있다’ ‘검찰 수사 걱정 안해도 된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 열고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등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은 법사위 통과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11일쯤 예정된 여야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와 더불어 여야 원내 협상 정국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당 차원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편에선 “그래도 정경심 교수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조국까지 기소하려 할텐데 긴장감을 놔선 안된다”며 신중론도 나왔다. 이재정 대변인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한 별도 논평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권이 검찰·법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치권이 검사·판사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니 서글프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규탄·조국 장관 사퇴 촉구’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다만 의원들이 당 차원이 아닌 개별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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