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우려 커지는 韓…4년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 재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업인들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문재인 대통령, 구광모 LG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연합뉴스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민간 활성"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4년 전 야당 대표로서 "특권경제를 끝내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가 친기업 정책으로 변화할지 관심을 모은다.

9일 메트로신문은 19대 의회 임기 마지막 해인 2015년 여야 지도부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강조했던 경제 기조를 재조명했다.

◆柳, '중부담-중복지' 방점…"소주성, 검토 필요"

지난 2015년 4월 8일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그 해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했다.

앞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재정누수액 축소 등 대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8월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른바 '무증세-유복지'를 재천명하기도 하기도 했다.

결국 증세는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초부터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고, 직장인을 중심으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날렸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을 쓰며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며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문제는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여당의 과오를 인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2000억원"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복지 문제에 대해선 '저부담-저복지'와 '고부담-고복지'를 강력 비판했다. 야당이 부각한 소주성 이론에 대해선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동의한다"면서도 "2100년까지 저상장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소주성) 내용을 성장의 해법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세금·복지 문제에 대한 대타협기구 설치를 정치권에 제안했고, 정부에는 새로운 경제 정책 구상을 당부하기도 했다.

◆文 "소주성이 민주주의"…'경제' 단어 100번 되풀이

지난 2015년 4월 9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 연설 다음날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단상에 섰다. 문 대표는 '경제'라는 단어를 100번이나 되풀이하며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문 대표는 "2년 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다"며 "국민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 같이 믿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곧 경제"라며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주성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실업과 전세값 폭등, 불경기 등 문제로 고단한 서민의 삶을 야당 대표로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소득'이라는 단어는 56번, '성장'이라는 말도 43번 나왔다.

◆文 정부 3년차 '고부담-고복지' 양상…친기업 정책 전환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가재정은 '고부담-고복지'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책 한계는 속속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간은 4년 반이나 연장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전국 평균 가격의 아파트 PIR은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올해 2분기 21.1년으로 늘었다. PIR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다. 연 가구소득을 모두 집을 사는데 투입했을 때 걸리는 시간(년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보건·복지 지출도 폭증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57조944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복지 증대와 비례해 근로소득 과세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가 흔들리자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낸 소득을 현지 등에 묶어두는 실정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민생·경제 위협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언급 없이 '친기업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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