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영장기각..김용남 전의원 “치외법권 사시나봐요"

김 전의원 “영장심사 불출석 100% 구속..조국 일가는 치외법권?”

김용남 전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인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명재권 판사님. 이건 뭔가요?’라는 글을 올리고 “더구나 돈을 조권에게 전달한 종범 두명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주범 조권은 영장기각?. 영장심사 불출석한 다른 사람들은 100% 구속되었는데, 조국 일가는 대한민국 치외법권에 사는 사람들인가요?”고 반분했다.

그는 “명재권 판사님. 당신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거 아시나요?”고 반발했다.

앞서 김 전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용방불패’ 17회를 통해 미리보는 정경심 구속영장이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정 교수 혐의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조권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100% 구속될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 남동생 조권(52)씨의 구속영장은 9일 오전 2시23분 영장이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현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 사실관계를 조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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