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10월 임시회 '살찐 고양이 조례' 주목

1인 가구 지원 조례안·평화의 소녀상 훼손 방지 조례안 등 42건 안건 처리

경남CBS 최호영 기자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사진=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10일부터 9일 동안 제36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14건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조례안 가운데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처리가 주목된다.

'살찐 고양이'는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거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의 행태를 꼬집는 용어다.

정의당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참여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살찐 고양이 조례는 부산과 경기도에서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소득 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은 조례안도 심의한다.

도내에서는 고독사와 장년층·노인에만 초점이 맞춰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지만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립을 담은 조례안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공동체인 '사회적 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 비상벨 설치 등 응급 상황 대처와 범죄 예방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는 20명의 도의원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비중이 2017년 말 기준 전체 28.6%에 이르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열악한 환경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복지 증진과 사회적 가족이라는 형태의 공동체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제2청사에 설치된 '기억과 소망' 소녀상(사진=자료사진)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막기 위한 조례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수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3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도지사가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을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앞서 도의회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과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의 훼손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념 조형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경남에서 섬 발전을 도모하는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과 지역 방송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오성 의원 등 15명은 지역의 현안 사항과 도정·교육 행정에 대한 정책 방향, 문제점 등을 제시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김지수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2020년 당초예산 심사 등을 준비하기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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