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 계기로 한국 수출통제 노력 및 우수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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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총회 1위원회를 계기로 참석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열린 이번 행사는 아태수출통제협회(CAPTCIS),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Δ비확산과 수출통제, Δ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Δ수출통제 이행 최적관행, Δ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그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각국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통제 노력을 평가하고, 실제 운영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실장은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가로 발돋음한 우리의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1위원회 기간 중에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들의 핵심 부품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제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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