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DLS·DLF사태 이후 '외양간 고치는' 은행권

은행권이 DLF 원금손실 사태 이후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DLF 투자자들이 국회에서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이지선 기자

우리·하나銀, KPI부터 상품 판매 프로세스 전면 개선

[더팩트｜이지선 기자]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을 팔았다가 원금 대량 손실을 맞은 이른바 'DLS·DLF 사태' 이후 은행권이 상품 판매 체계 개선에 나섰다.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프로세스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이 판매한 DLF는 총 8000억 원 규모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위험 상품이지만 대부분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개인에게 판매됐고, 그 중 70세 이상 고령에게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량 원금손실 사태가 은행 내부 통제 미흡과 리스크관리 소홀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이자수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자체를 낮게 설정했다는 등의 세부 사례를 제시하면서 조만간 전반적인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사태 이후 다시 한번 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손실이 확정된 DLF를 판매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특히 전반적으로 고객 자산관리 체계를 점검하면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평가제도와 조직, 프로세스 등 시스템 전반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단 평가제도(KPI)에 고객 만족도나 수익률 등을 반영할 전망이고, 고객별로 투자 상품 전반을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실태 발표 직후 대책을 내놨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해 투자성향 분석에 본점의 승인단계를 거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한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평가지표에도 손님 수익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뒤늦은 시중은행의 프로세스 점검을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더팩트 DB

DLF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국민은행도 다시 한 번 프로세스를 살피고 개선안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지난 1일 투자상품 판매 심의 절차를 강화해 리스크를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KPI 체계도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을 내놨다.

이번 사태 이후 은행권이 소비자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량 손실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공포심이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은행의 판매 상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다소 떨어진 면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판매 자체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감독당국이 미리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측 또한 이러한 지적에 대해 "투자자 보호 문제는 미리 경보를 울리지 못 했던 부분에 따라 비판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전 검열이 금융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 상품 자율화 측면을 위해 검사를 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런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미스터리쇼핑 결과 은행들과 증권사의 투자자보호제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감원은 투자자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미리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