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김승희 징계안 내봤자…국회 징계소위 4년째 개최 '0'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여상규·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관련 수사 피의자인 여 의원은 피감기관인 검찰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에 수사하지 말라는 부당한 발언을 했다. 이는 수사외압”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여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XX 같은 게’라며 욕설을 내뱉었다”라고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김 의원과 관련해 “근거 없는 대통령 흠집 내기 막말로 소중한 오전 시간을 파행으로 만들었다”면서 “한국당은 역시 막말 정당답게 막말을 넘어 욕설까지 내뱉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감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윤리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뒤 현재까지 새로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출된 징계안은 윤리특위가 재구성될 때까지 국회 의안과에 계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오른쪽)과 정춘숙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여상규 법사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윤리특위가 다시 구성돼도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20대 국회에서 45건(여·김 의원 징계안 포함)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해 지난 2월 징계안이 제출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경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 논의를 하는 징계심사소위는 2015년 9월 이후 열리지도 않았다. 윤리특위가 다시 구성되면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징계안을 모두 논의해야 하는데, 내년 4월에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