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檢수사 차질 불가피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하다가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냈다.

한편 명 부장판사는 1967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각 지역에서 검사를 지낸 후 수원 지방 법원부터 판사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정농단을 조사했던 한동훈 검사장과 연수원 동기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의 부정 채용 등의 혐의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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