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관세청’ 감시정, 39억 쓰고 적발 25건…밀반입 감시 구멍 숭숭

해안에서 총기·마약류 밀반입을 감시하고 해상 순찰을 하는 관세청 감시정이 제 구실은 못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회 적발에 1억 5000만원 든 셈

8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은 33척의 감시정 유지비로 39억 9000만원을 썼지만, 적발 건수는 25회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1회 적발에 1억 5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 셈이다. 특히 62건이었던 2017년 적발 실적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실제 탑승인원 3명 불과한 곳도

현장에서는 감시정 탑승인원 부족을 원인으로 본다. 감시정이 33척이고 175명의 해양수산직(해수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평균 5명이 오를 수 있다. 실제 관세청 훈령에도 감시정 탑승인원을 4~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분산과 교대근무 등으로 실제 인원이 3명인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효율적인 해상감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피로누적으로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커진다.

●운항일수 총합도 3년간 19% 줄어

감시정 33대의 운항일수 총합도 2015년 7024일에서 지난해 5667일로 19.3%가 줄었다. 해수직 공무원의 육상 업무 일수가 2015년 5086일에서 지난해 6149일로 꾸준히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인천 지역의 육상업무가 급증하면서 직원들이 이곳으로 집중됐고, 그 결과 감시정에 오르는 직원들도 육상업무를 부담하게 됐다.

윤 의원은 “한 해에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운영유지비가 낭비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며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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