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화를 당부했다.
지난 4일 4대 경제단체장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경제인들이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의 준비 부족을 들어 보완책을 호소한 것을 수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됐을 때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 통과 이전에라도 하위 법령 우선 정비, 적극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으로 광장 여론이 갈라진 양상을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정부·국회가 나서 어수선한 정국을 딛고 국정운영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계가 요구하는 전폭적 지원을 통해 경제 자립화를 꾀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미중 무역갈등 등 불투명한 대외 경제환경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