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100만원, 곡성 50만원"…재선거에 등장한 선심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3일 전남 영광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인근시장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지역 화폐도 지급하면 동네 가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남 곡성 대한노인회 곡성지회를 방문해 한 말이다.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광을 방문해서는 “100만원만 예산을 절감해서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동네가 확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기본소득 정책협약도 했다. 내년부터 군민 1인당 100만원(영광), 50만원(곡성)씩 매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의 재정자립도 조사(올해 5월 기준)에서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영광은 163위(11.7%), 곡성은 172위(9.3%)였다. 영광군의 지난해 세입은 9609억원이었는데 군에서 거둔 자체수입(지방세 등)은 972억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가 영광에 이전한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이 5769억원으로 전체의 60%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오른쪽),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왼쪽)이 23일 전남 영광에서 거리인사를 하고있다. 뉴스1

만약 영광군민 5만1432명(올해 8월 기준)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면 한해 514억원이 필요하다. 교부세 일부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낮출뿐더러 추후에는 기초단체가 중앙정부를 향해 예산 부족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비효율적 지출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한 성남시는 영광·곡성과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기준 성남의 세입 4조8248억원 중 자체수입은 2조189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3%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영광 인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쓰면 실험적 도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면밀한 계획 없이 공약했다가, 만약 지급이 미뤄지거나 일회성 지급에 그치면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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