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공격 가세

[조국 게이트]

검찰 개혁 좌담회 열고 비판

"편법으로 중수부 부활시켜" "주민 직선제로 검사장 뽑자"

참여연대가 8일 좌담회를 열어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앞으로 3주간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제로 강연도 열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가 투자한 펀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대학교수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하태훈 대표는 "현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고 했다. 그러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행태를 보면 조 장관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사실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중수부의 편법적인 부활이고 과거로의 회귀"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가) 가혹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검찰 조직뿐 아니라 검사들 분별력도 문제"라며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서초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으로 형사 몇 명이 뒤지면 될 (조민씨의) 자기소개서 이런 사건을, 한국 최강 수사력 100명이 샅샅이 훑어가며 했다"며 "미수사 중대 범죄, 권력형 범죄는 방치돼 있다. 범죄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 장관 자녀의 입학 부정 의혹은 고교 시절부터 대학,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르는 기간 전방위적으로 제기된 상태고, 연루된 학교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부산대·단국대·공주대·동양대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 대규모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 방안'도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 조직 구성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해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검사장에게 기존 법적 권한과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인사 권한도 일부 줘야 한다"고 했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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