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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조국 석사논문 표절 여부… 서울대, 예비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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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논문 짜깁기 의혹 검증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무장관 석사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교수 석사논문 관련 의혹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표절 의혹 제기 주체인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8일 발송했다.

검증센터는 지난달 5일 조국 장관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일본 문헌들을 짜깁기해 표절했다는 의혹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다. 조 장관의 석사논문이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를 비롯해 10여편의 일본 문헌을 번역해 각주 등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각주를 달았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가 예비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예비조사위원 3명이 앞으로 최대 30일 동안 조 장관 석사논문의 표절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예비조사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벌인다.

검증센터 측은 "일본 문헌의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 옮긴 문단이 50군데 가까이 된다"며 "참고 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인용 표시 없이 베껴다 쓴 일본 문장, 각주만 달고 그대로 옮긴 문장 등이 3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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