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토위 국감서 제2공항 운영 참여 건의…“피해주민 지원 필요”

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도가 제2공항 운영권의 부분적인 참여 방안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소음피해 대응, 피해지역 주민 지속 지원 등을 위해 ‘랜드사이드(Landside)’ 부분에 도의 공항 운영권 부분 참여 방안을 건의했다.

랜드사이드는 공항 청사 운영에 따른 영업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기능이 이뤄지는 지역이다.

일반업무지역과 주차장, 여객 및 화물청사, 접근 교통시설,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을 말한다.

도는 단기적으로 제2공항 랜드사이드 건설에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원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소음 피해에 대응해야 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랜드사이드에 도의 운영권 부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은 국토부가 에어사이드(Airside·공항의 출국 게이트 안쪽 편) 부지 및 시설물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가 에어사이드 관리와 함께 랜드사이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제2공항 운영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해'제2공항∼기존 도심 연계 도로' 및 제2공항 인근 대체 도로 건설, 환경처리 시설 확충 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국감장에서 건의했다.

제주시와 제2공항 간 연계 도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제주시 건입동에서 비자림, 금백조로를 지나 제2공항까지 연결하는 14.7㎞ 구간을 연결·확장하는 사업이다.

도는 또 남원 신례리부터 제2공항을 연결하는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 도로도 계획했다.

원 지사는 이밖에 환경처리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및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주 생활 대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및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제주도정이 도의회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불수용한 것은 비민주적인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전적으로 도민들의 뜻이 우선이 돼 현 공항을 활용할지, 제2공항을 신설할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이후 유동 인구 증가로 쓰레기 등 환경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주민 소음 피해와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더라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제주도민이 제2공항으로 양분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다.

지사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은 “제2공항 건설 후 관광객과 이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상수도와 하수도, 생활폐기물 처리 난 해소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대로 된 공항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2공항이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되도록 도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도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갈등을 해결하고 공항을 조성하게 되면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제2공항 부지의 지반이 연약하고 동굴 소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이런 보완 요구는 입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견과 부합한다”면서 지질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수십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 검증 절차 등을 진행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 실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면서도 애초 이달 예상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연기하겠냐는 물음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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