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허물어지고 있어..트럼프 정부가 책임” 38노스 칼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초한 부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을 했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온라인 사이트 ‘38노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알브란트는 “대북 제재와 관련,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유엔 제재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산이 됐고,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충분한 제재와 이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대북 제재 매커니즘이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협상에서 강한 위치에 있게 됐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브란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최대의 적이 됐다”면서 대북 제재 약화에 트럼프 정부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선지 3년이 지난 올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알브란트는 이밖에 북한은 과거 안보리 제재가 채택될 때부터 그것을 기피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으로 금지 품목 사전 비축, 회피 기술 활용, 금융기관과 가상 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거론했다.

알브란트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힘든 상황에서 기존 유엔 1718 결의안에 따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조차도 안보리 회원국 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대북제재위의 감시와 보고 능력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