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여야, 편의점 저매출 실태·'갑질' 대책 추궁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마련 주문…박영선 "꼼꼼한 갑질 살펴보겠다"

스마트공장 사업도 도마 위에…한국당 "1년 이내 폐업기업 48개 달해"

질의 듣는 박영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의 매출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점포 5개 중 1개꼴로 일 매출이 150만원으로 영업이익 적자인 이른바 '저(低)매출 구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편의점 위탁 판매를 해도 들여다 놓으면 (상품을) 점주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꼼꼼한 갑질과 불공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편의점이 어려움에 못 벗어난다"며 "과도하게 점주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를 580만명 혹은 320만명으로 보는데 중기부는 580만명을 상대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졸속 이념정책 실험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지난해 자영업자 경기 체감지수도 급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을 보면 혈세 퍼붓기 재정 정책"이라며 "중기부 장관이 정권 눈치 살피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희망 고문이란 이야기 들어봤나"라며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후 강원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305억원 중 집행된 금액이 1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응답자 61%가 가맹본부에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편의점 관련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이 있는데 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치며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갑질에 대해서도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 더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답변하는 박영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8 cityboy@yna.co.kr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현재 3만개까지 스마트공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구축 완료 후 1년 이내 폐업기업이 48개에 달했고, 폐업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4천162개였다"며 "스마트공장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스마트공장을 하고 나서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40%이고 고용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기업은 49%"라며 "스마트공장 솔루션 업체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매출이 늘어난 기업이 훨씬 많다"며 "40%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60%가 매출이 늘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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