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 장관, 8일 검찰개혁 방안 직접 발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종합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발표와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과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인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해왔다.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지시로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개혁위는 전날인 7일 2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검찰 개혁 4대 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

개혁위가 선정한 4대 개혁 기조는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 ▲검찰국 탈검찰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 통제 ▲전관예우 근절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안을 6대 신속과제로 삼았다.

조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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