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조국, 오늘 오후 검찰개혁 방안 발표…"구체적 추진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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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오던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신의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발표하는 이번 방안에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개혁 관련 내용에 대한 추진 목표 시점까지 구체화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 조 장관은 ▲ 인사권 행사를 통한 법무부 탈(脫)검찰화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잇달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해왔다. 아울러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개혁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를 내놓고 있다. 개혁위는 직접수사·특수부 축소, 합수단·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 폐지 등 권고내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전날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이날 발표를 암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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