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하이패스 과다납부 건수 3년새 10배로 증가

이헌승 "하이패스 과오납 발생 대부분 민자고속도로"

"3년간 미환급 건수 1만5217건, 금액 1억1000여만원"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6/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하이패스 과오납이 자주 발생한 곳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패스 과다납부 건수의 경우 3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6년 2516건, 1799만원에서 지난해 2만565건, 1억5185만원으로 횟수와 과다납부액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2016년부터 미환급 건수는 1만5217건, 금액도 1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과오납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하이패스 기기가 노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과다납부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대부분이 민자노선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하이패스 과다납부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천안논산 고속도로로 2만4567건에 1억47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상주영천 고속도로 8504건에 8324만원,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4851건에 517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오류건수는 1만2310건으로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8월까지 과오납이 2869건 발생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중 사용연수 7년 이상된 하이패스 차로의 비중은 전체 34%를 차지했다. 특히 10년 이상된 하이패스 차로는 347차로로 전체 26%에 육박했다.

이헌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하이패스 과오납 문제는 도로공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이패스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환급정책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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