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들, 국감 출석 금감원장에게 바라는 단 한마디…“검찰 고발”

DLF사태를 놓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들은 윤 원장이 은행들의 DLF판매 사기성을 인정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10시부터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날 국감에는 윤 원장은 물론 금감원 임원이 총출동해 '조국 펀드' 등 정치 현안과 DLF 사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게 된다.

DLF피해자들은 윤 원장이 국감장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사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DLF판매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분쟁조정을 통해 배상비율을 내놓겠다는 금감원의 기본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명 DLF피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하나은행은 현재 문제해결을 모두 금감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어떠한 해결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없이는 사태의 정확한 진상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는 판매를 지시한 은행이 주범이고, 일선에서 판매한 직원이 종범인 사기사건으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양산된 만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전날 피해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금소원은 '우리,하나은행이 DLF(DLS)의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편법,불법판매를 위해 쪼개 판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금감원,금융위는 사기판매에 대한 검사와 결과를 (불완전판매 보다) 먼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원의 주장은 두 은행이 손실이 발생한 DLF를 팔기 위해 규제가 촘촘한 공모펀드 대신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한 것을 두고 사기판매의 근거로 제시한 것.

다만 금감원은 아직까지 이번 사태를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문제로 보고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중간발표에 앞서 윤 원장과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의 중간발표에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감에서 금감원의 입장 변화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사항은 김정훈,김병욱,김용태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DLF의 사기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국감에서 '은행들이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쪼개기 판매를 했고, 상품구조는 투자자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금리 하락기임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위험성을 확대해 설계하고 더 많은 투자자에 판매했으며,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파생상품이라는 점 역시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은행의 사기판매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DLF비대위 관계자는 '국감에서 윤 원장이 우리,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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