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앞의 도시정책/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유엔에서 발표한 그레타 손버그의 분노에 찬 연설은 단호했다. 16살의 그녀는 기후변화를 방치한 세계의 지도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앞으로 이들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레타 손버그가 상징하는 다음 세대의 위기의식은 기성세대의 셈법과 관행을 뛰어넘고 있다. 이는 역사 이래로 최고 수준의 자연과학적 위기가 인류에게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라는 개념은 현재 기후위기, 기후비상, 기후붕괴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리협약에 서명한 195개 국가는 유엔에 기후변화와 관련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을 국가 정책에 어떻게 투영했는지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온실가스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만 큰 의미를 가지며, 기존 도시정책의 근간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돌입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유일의 1.0 미만 합계출산율 국가가 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곧바로 초고령사회로 돌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학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인 2035년까지 0.4%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를 보면 2065년이 되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117.8명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의 효과는 중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변부 지역에 그 영향이 집중적으로 발현돼 지역 간 불균형 현상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와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 도시는 잘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도시정책은 경제성장과 주택의 공급, 일상적인 공공서비스의 확충 등 전통적인 도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인구절벽은 우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다. 또한 기존의 점증적, 부분적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충분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획과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고려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도시공간을 그대로 놓아 둔 채로 정책 프로그램이나 개별 기술의 개발, 일률적 규제만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의 도시는 그 도시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온 집합적인 가치판단, 우선순위를 반영해 구성된 물리적 결과물이다. 기후위기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서 귀결된 결과물이며, 인구절벽도 사회적 집단에 대한 선별적 대우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축적된 선택의 결과물인 현재 도시공간에 대한 개선 없이 현안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승용차를 제한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슬로, 마드리드, 칭다오, 코펜하겐, 파리 등 많은 도시들이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이용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도시의 저탄소화, 장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도시공간 혁신 정책들의 정책목표에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성 증대, 인간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담겨 있다.

전례 없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발굴, 시행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시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도시조직과 예산구조, 사업방식, 평가기준 등 여러 부문에 걸친 통합적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와 같은 국책 사업들 또한 전통적인 도시 문제에 대한 접근에 한정하지 말고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위협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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