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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WT논평] China is a renegade sta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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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China - the all omniscient, omnipresent and omnipotent state - dominates, and the lead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its atop a throne of empire.

China doesn’t play by the rules of other civilized nations - on trade, the sanctity of international waters or its obligation to restrain rogue states like North Korea. It’s time to label it for what it is; a renegade state.

China doesn’t send terrorists to explode our buildings but instead dispatches a host of reavers to steal our technology, jobs and prosperity, and sap our strength to one day dictate the terms of our surrender.

Honorable people understand if they lie, intelligent folks will stop taking them at their word but in President Xi’s kleptocracy, America is led by fools - he absolutely underestimates U.S. chief negotiator Robert Lighthizer.

President Trump faces a lot of pressure to come up with a deal - Democrats will hammer him in the 2020 election and appeal to farmers hit by retaliation and low-income workers bearing higher prices at Walmart for backpacks, baseball mitts and beer.

Tall tales abound - Moody’s Analytics sees the threat of another recession - but Wells Fargo estimates the most that the additional tariffs levied this month on $200 billion in imports from China could raise the consumer price index is 0.15 percent.

The real danger in all this is that Mr. Trump settles for half a deal - promises but no enforceable commitments. The theft of America’s family jewels -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would be a far greater loss than some soybean exports or paying a bit more for consumer items whose production could be moved to Vietnam or even Kansas.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단아다(2)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어디에나 존재하며 전지전능한 국가인 중국이 지배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제국의 왕좌 꼭대기에 앉아 있다.

무역, 국제수역의 존엄성 혹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을 억제해야 할 의무 등에서 중국은 다른 문명국가들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이제 그 실체대로 중국에 이단국가라는 꼬리표를 붙일 때다.

중국은 우리의 건물을 폭파하기 위해 테러분자들을 보내지는 않으나 대신 우리의 기술과 일자리 및 번영을 훔치고 언젠가 우리의 항복 조건을 강요하기 위해 우리의 국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약탈자들을 파견한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지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대한 신임을 중단할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도둑정치판에서 미국 지도자들은 바보들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수석협상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극도로 과소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성사시키라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2020년 선거에서 그를 공격할 것이며 보복조치로 타격을 받은 농민들과 월마트에서 배낭, 야구 글러브 및 맥주 가격의 인상 부담을 지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무디스의 분석가들이 또 한 차례 경기 후퇴를 예견하는 등 과장된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웰스파고는 이번달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2000억달러의 추가관세가 끌어올릴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최고치를 0.15%로 추산한다.

이 모든 사태 속에 내재한 진정한 위험은 트럼프가 반쪽짜리 협상을 타결하는 것, 즉 시행 가능성이 없는 약속만 받아내는 것이다. 미국 보물인 인공지능의 선두 지위를 도둑질당하는 것은 어떤 콩의 수출이나 생산을 베트남이나 캔자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소비제품에 돈을 약간 더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omniscient: 모든 것을 다 아는 △omnipresent: 어디에나 있는 △omnipotent: 전능한 △sap: 약화시키다 △sanctity: 존엄성, 신성함 △reaver: 약탈자 △kleptocracy: 도둑정치 △tall tale: 과장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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