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 감찰, 조국 보고뒤 중단” ['조국 정국' 격랑]

野 김도읍 의원, 법사위 국감서 / 前 청와대 특감반원 증언 공개 / 김태우 이어 ‘윗선 지시’ 또 제기 /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도 분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다. 조 장관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된 것이다.

7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맡았던 전 특감반원 A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국장 비위가 조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간 뒤, 한참 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 전 국장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당시 이 반장도 굉장히 분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반장은 현재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다.

A씨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 전 반장 선에서 사건이 무마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소한 조국이 지시를 해야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면서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2017년 8월쯤 유 전 국장에 대한 비위 투서를 접수해 두 달 뒤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특감반은 당시 유 전 국장이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시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또 특감반은 당시 2∼3차례에 걸쳐 유 전 국장을 직접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비위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비위조사 결과는 이 반장을 거쳐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됐고, 박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 장관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조 장관이) 그 이후 이렇다할 만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유 전 국장은 금융위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했고,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유 전 국장이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 비서를 했고, 당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유 전 국장의 비위가 명확한데도 지금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국뿐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감찰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국장 비위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면서 조 장관과 박 비서관, 이 전 반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 전 국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특감반 전체회의에서 지시가 이뤄진 만큼 당시 특감반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