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세대결 이후 더 격렬해진 조국 국감…법사위 격돌(종합)

與 "검찰권 과잉 책임질 사람 있어야"…한국당 "가족사기단 수괴 임명하고 외압"

탈원전·태양광 정책도 공방…초월회 파행 속 정치협상회의 신설에는 합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임수정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7일 중반으로 향하면서 여야의 '조국 대전'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3일 보수 진영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이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광장에서 민심이 분출하는 가운데 국감장에서 여야의 대치 역시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물론 여당과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과 거취 문제, 검찰의 수사 방식 등을 놓고 부딪히면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답변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검사. 2019.10.7 utzza@yna.co.kr

국회는 국감 5일째인 이날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 방식을 비판하면서 책임론까지 거론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고강도로 질타하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감에서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은 뒤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면서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따졌다.

검찰개혁특위에서 대화하는 박주민-김종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가운데)과 김종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19.10.6 kjhpress@yna.co.kr

야당은 민주당의 검찰 공세를 '수사 외압'이라면서 고강도로 비판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여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장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7 utzza@yna.co.kr

과방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태양광 발전 사업도 관리가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제히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질문 초점은 달리했다.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수동정지가 된 한빛원전 1호기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철저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한국당은 탈원전·탈핵 마피아가 원전 기관을 장악하면서 생긴 안전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 채택을 거듭 요구했고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자 시작 1시간여 만에 오전 국감이 정회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의경 식약처장을 상대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포즈 취하는 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0.7 toadboy@yna.co.kr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및 조 장관 관련 국조·특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만 재확인했다.

다만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간 모임인 초월회도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인 사법·선거제도 문제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초월회 오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임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참 입장을 표명, 문 의장과 야당 대표들간 회동으로 열렸다.

손 맞잡은 문희상 의장과 야4당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9.10.7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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